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습니다. 또 부산에서는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LH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권에게 확실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, 이런 보도도 나오고,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다급했던지 특검 카드도 꺼내 들었고 3기 신도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조사하자.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? 이게 가능합니까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본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. 시장 후보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아닌 상황이거든요. 국회의원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.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. 여당이 다수석이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특검이고요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전수조사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이라든지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안은 했지만 이 제안 카드는 모두 국회에 권한이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 다 수사가 끝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정치적으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판세가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초조해서 크게 내놨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다 국회 소관의 문제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는 어떻게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문제는 동시다발로 오늘 압수수색을 확 다 해버렸는데 경찰 수사는 도대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일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 수사의 주체, 책임자는 국가수사본부경찰입니다. 경찰하고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. 만약 이게 공직자 뇌물이라든지 그런 데로 간다면 검찰 수사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부동산 투기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경찰의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쪼개기 구입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비밀을 어떻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51942256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